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2410, 1994. 3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2410, 1994. 3. 12.

매매가액이 이건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시부터 공사과정에 걸쳐 나타난 토지가액과 부합되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4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