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916, 1998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916, 1998. 12. 2.
5년이상 가동한 기존공장과 공장용지내에 신축한지 5년이내인 창고를 함께 양도한 경우, 창고를 포함하여 모두 과세이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이연 신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등 증빙을 제출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8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