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396, 1993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396, 1993. 12. 16.
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