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836, 1996. 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836, 1996. 1. 10.
예비적 청구로서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