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806, 1995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806, 1995. 10. 13.
공유물 분할로 도로가 개설되어 대지와 도로지분을 취득한 후 그 대지만 양도한 경우 도로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