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395, 1993. 12. 8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395, 1993. 12. 8.
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임대보증금에 토지임대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