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393, 1993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393, 1993. 12. 10.
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