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868, 1989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868, 1989. 9. 11.
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 소유토지 사용료를 국유지사용료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89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