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770, 1996. 2. 1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770, 1996. 2. 1.
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○○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