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861, 1989. 8. 11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861, 1989. 8. 11.
건축허가 명의자에게 소득이 있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89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