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385, 1993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385, 1993. 12. 13.
쟁점토지가 『양도일 현재의 농지』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3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