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중0850, 1989. 10. 16.

문서번호 국심 1989중0850, 1989. 10. 16.

특수관계자 저가양도시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해 계산됨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89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