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762, 1996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762, 1996. 1. 11.
계약이행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, 이에 대한 관련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6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