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381, 1993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381, 1993. 12. 15.
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, 그 토지의 양도를 세대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