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부1759, 1995. 12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5부1759, 1995. 12. 13.

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와 양도면적에 대한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