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841, 1989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841, 1989. 8. 21.
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