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861, 1998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861, 1998. 12. 29.
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