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664, 1995. 1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664, 1995. 11. 27.
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