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830, 1989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830, 1989. 8. 21.
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