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820, 1989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820, 1989. 7. 28.
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89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