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640, 1996. 7. 5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640, 1996. 7. 5.
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(라)목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