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813, 1989. 7. 24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813, 1989. 7. 24.
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89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