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2369, 1993. 12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2369, 1993. 12. 30.

콘도 분양판매수수료 중 사회통염상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광고비와 인지대 등은 "직접 지출한 비용"에 해당됨.

법인 경정

결정일 1993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