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564, 1995. 12. 9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564, 1995. 12. 9.
기준시가에 의하여,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