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811, 1989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811, 1989. 7. 28.
쟁점토지의 양도가 “농지의 대토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