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547, 1995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547, 1995. 10. 13.
점포에 달린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