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797, 1989. 8. 1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797, 1989. 8. 1.
처분청이 과세한 상속세의 방위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어 고지되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89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