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363, 1993. 12. 8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363, 1993. 12. 8.
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