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767, 1989. 7. 31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767, 1989. 7. 31.
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 시설물의 가액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89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