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794, 1998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794, 1998. 12. 2.
심판청구는 ① 주식 및 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②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