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761, 1989. 7. 29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761, 1989. 7. 29.
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, 경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