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2356, 1994. 4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2356, 1994. 4. 11.

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