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443, 1995. 12. 5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443, 1995. 12. 5.
기존 주택조합구성원이 신규참여자에게 대지지분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5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