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771, 1998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771, 1998. 8. 17.
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