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352, 1993. 12. 8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352, 1993. 12. 8.
이 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