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405, 1995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405, 1995. 10. 4.
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