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744, 1998. 7. 9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744, 1998. 7. 9.
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