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351, 1993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351, 1993. 12. 7.
주택의 양도당시 ○○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