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740, 1998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740, 1998. 12. 14.
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