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401, 1995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401, 1995. 10. 5.
청구인이 ①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