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중0759, 1989. 7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89중0759, 1989. 7. 25.

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89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