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391, 1995. 9. 14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391, 1995. 9. 14.
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기준율 3%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5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