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757, 1989. 7. 31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757, 1989. 7. 31.
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일반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할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