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부1389, 1995. 8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5부1389, 1995. 8. 30.

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