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388, 1996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388, 1996. 1. 18.
청구인을 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