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376, 1996. 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376, 1996. 1. 17.
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