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696, 1989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696, 1989. 7. 11.
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