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부0733, 1998. 12. 16.

문서번호 국심 1998부0733, 1998. 12. 16.

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8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