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341, 1993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341, 1993. 12. 11.
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