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1364, 1995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5부1364, 1995. 8. 8.
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8. 8.